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.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·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한 처분 의견을
[파이낸셜뉴스]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.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·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
[파이낸셜뉴스]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(SPO) 발대 10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'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'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. 이번 행사에선 청소년의 성장에 해악이 큰 범죄 순(마약·도박&midd
"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."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다. 일생을 백인정권의 인
[파이낸셜뉴스]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. A군(13)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.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
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.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되, 처벌 요건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.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
[파이낸셜뉴스]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.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되, 처벌 요건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. 찬반이 극명하게
"다른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. 출소자를 도우면 출소자가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요." 출소자들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어렵다.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에게 과연 지
[파이낸셜뉴스] "다른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. 출소자를 도우면 출소자가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요." 출소자들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어렵다.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
[파이낸셜뉴스]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'회복적 사법 프로그램'에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. 나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와 범죄로부터 안